배달로 매출 올라간 가게도포함 재난지원금 형평성은?

배달로 매출 올라간 가게도포함 재난지원금 형평성논란

곧 3차재난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11일부터 카페 식당 pc방과 같은 집합제한이 걸린곳들의 업종에서는 매출의 감소 상승 여부의 상관이없이 200~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심식당의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카페와 인근 배달 전문가게보다 더욱 피해가 클수밖에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카페에서 하루 매출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며 하루 1잔의 커피를 판매했다는 실적이 나온만큼 그 심각성은 더욱더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세번째 지원금인데도 피해의 정도나 매출의 여부의 상관없이 차등지급을 주지않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집합제한,금지업종에 따라서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바이러스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차등지급을 하는것이 맞지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매출도 매출이지만 선별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작업이 나와야 하지않느냐는 지적또한 나오고있는 실정입니다.

4일 커뮤니티에서는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헬스장및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와 소규모의 경우또한 지원금의 차이가 크지않다 라고 밝히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있는 상황입니다.배달과 같은 업종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비슷한 예로 동네 미용실의 경우또한 밤9시에 문을 닫는대도 2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운영이 금지되었다고 알려진 헬스장과 같은 경우 100만원 더받는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피해업종들의 업주들과 규모 지역 업종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않고 대책을 새워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피해가 큰 업종의 협회등과 협조해 세분화 작업을 하는것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