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2차로 지급한다는 예정인데요 소득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10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대상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까 바로 2021년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경기도 지역뿐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지급하고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저번에는 외국인들에게 관하여서는 지급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받게하지않았는데 이번에는 지급을 확대한다고하는데요 "코로나 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다르게 대우하는것은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확대까지 나오게 된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자이민자 혹은 영주권자에게만 한해졌던 1차보다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2차로 지급하는 이번에는 거소 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 까지 지급대상이 되었다고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은 어떤가..

1인당 지급금액은 저번과 동일한 10만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총40만원의 지급을 받을수있습니다.신청기간 혹은 사용한도에 따라서도 원칙적으로도 1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하는데요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10만원씩 지역화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또한 경기도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과 마찮가지로 지급을 한다고하니 올해에는 총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방역상황에 맞추어서 방역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한뒤 결정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필요한 재원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으로 총1조 4035억원이며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2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5380억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에는 무리가없다고 판단한 경기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1차보다 생산유발의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제의 경제 상황과 지역화폐보편지급 및 소득지원의 경제활성화 효과 그리고 현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및 우리나라의 방역역략을 따져보았을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합니다.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